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출범하면 돌아온 인력만큼 다시 파견될 가능성 커
지난 6개월여 동안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는 100여 명이다. 대부분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이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60명,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40명,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20명 등 수사 인력 상당수를 파견 검사로 구성했다.
그동안 손발이 모자랐던 검사들은 ‘복귀’를 환영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가 4~5명이 있던 한 부서에 2~3명만 남아 업무를 다 처리해야 했다”며 “특검에서도 고생했겠지만, 남은 검사들의 사기를 고려하면 되도록 많은 인원이 파견에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파견 검사의 재파견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에서 담당했던 수사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교 내 정치 라인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재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도 크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12월 22일 대표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등 최대 156명 규모로 설계됐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2차 종합 특검팀보다 규모가 크다. 특검을 포함해 225명(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100명)에 달한다. 두 특검이 출범한다면 돌아온 인력(70여 명)만큼 새로운 파견 검사가 필요하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 검사를 대거 파견하다 보니 민생 사건 적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검사들 중에서는 그냥 경찰이 처리한 대로 처분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해도 민생 사건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고 토로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