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두로 체포에 민주당 의원 68명 “국제 평화 심각하게 위협, 깊은 우려”

“트럼프 마약과의 전쟁 명분,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 충족 못 해…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맡겨야”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은 1월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 진행 상황을 참모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과 이용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고 했다.

1월 3일(현지시간) 미국은 델타포스 등 특수부대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실리아 플로레스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1월 5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에 출석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을 ‘납치당한 전쟁포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 68명은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권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강대국의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대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국제 질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정 및 유가 변동 대비,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해 선제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요청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