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바뀌어도 기능은 유지해 온 방첩사…이번엔 기능 분산으로 완전 해체
자문위는 단일기관인 방첩사에 정보, 수사, 감사 기능이 집중된 구조를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개편 배경으로 설명했다. 방첩정보 기능을 담당할 예정인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은 문민통제를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며, 조직 규모도 기존 방첩사보다 축소하도록 자문위는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2026년 내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해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방첩사는 역사의 파도를 거치며 간판을 여러차례 교체한 바 있다.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 등 이름을 바꿔왔지만, 핵심 기능 및 권한은 꾸준히 유지돼 왔다. 이번엔 간판만 바뀌는 형식이 아니라, 방첩사를 해체한 뒤 기능을 분산 이관하는 권고안이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불가역적인 해체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첩사가 해체수순을 밟게 된 결정적 배경은 12·3 비상계엄이다. 계엄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이 해제된 뒤 탄핵정국, 조기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 해체는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서 방첩사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2025년 방첩사 폐지 및 필수 기능 분산을 국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방첩사 개편이 추진되면, 2026년 내 방첩사는 완전히 해체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방첩사 해체 소식에 가장 기뻐하고 있을 사람은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는 북한의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적대세력들일 것”이라면서 “아마도 김정은은 오늘 당장 간첩을 더 많이 침투시키려는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안규백 장관은 내란극복 특별자문위의 방첩사 해체 정책을 즉시 거부하고 이 위원회(자문위)를 즉각 해체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