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포문 열었지만 ‘공동선언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아, 내부 결속 명분 다졌다는 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모두발언에서 ‘국제정세’에 초점을 맞췄다. 시 주석은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한중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갖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단단히 지킨다”고 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 양해각서(MOU)를 10여 건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 채택은 없었다.
외교가 소식통은 “중국은 현재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따라 미국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안고 있다”면서 “설득 가능한 외교 파트너로 한국을 낙점한 뒤 적극적으로 한중정상회담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했다.
소식통은 “한중 양국 정상 모두 서로가 합의볼 게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한국에 원하는 반도체 협력 등 민감 사안과 관련해 한국은 주변국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원하는 ‘한한령 해제’ 같은 빅딜도 마찬가지다. 연초 바쁜 시점에 두 정상이 만났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환경이었다. 다만 두 정상 모두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내부 정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포석을 놓았다고 본다.”
소식통은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한국과 다시 우호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중국 시장을 다시 겨냥할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새해 첫 정상외교로 관심을 모은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면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건이 이번 한중정상회담 시기와 맞물리며 회담 자체에 흥이 나진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