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SS 도입으로 처리 속도 제고…검토 이력 남아 특혜 논란도 차단 전망
남양주시는 최근 수년간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주거·상업시설 확충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 그동안 종이 서류 제출과 부서별 개별 협의 방식으로는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발사업자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 "처리 기간이 길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IPSS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관계부서 협의, 검토, 처리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정 플랫폼이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반복적인 서류 제출과 전화 문의가 줄어들면서 민원 처리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단지 조성, 도로 개설, 공공시설 확충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남양주시는 IPSS 도입을 통해 오프라인 중심 행정에서 발생하던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고,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관계부서 간 협의 절차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되면서 인허가 처리 속도는 물론 행정의 신뢰 또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누가 언제 어떤 검토를 했는지 이력이 남아 업무 흐름이 명확해지고, 민원인 역시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나 행정 불신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에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과 관내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시스템 주요 기능과 실제 민원 신청 절차를 공유했다. 시스템 도입 이후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 과정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IPSS 시행은 개발행위허가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인허가 전반에 대한 디지털 행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편의와 행정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스마트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