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끝 일단 피했지만…코너 몰린 김병주 MBK 회장 기사회생할까

경영진 4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려…김앤장 앞세워 치열한 법리 다툼 나설 전망

[일요신문] 홈플러스 사태로 궁지에 몰린 MBK파트너스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와 관련된 MBK 경영진의 행위가 불법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제재도 근거가 약해진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오른쪽)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본 소송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다. MBK는 검찰이 자신들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오해했다는 입장이다. 김광일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일한 법률 및 회계 전문가다. 현재 MBK의 변호는 김앤장이 맡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김앤장의 변론이 통한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송이 치열해지면 금융당국도 제재에 나서기 애매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려면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재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 과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감원 징계를 받았던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소송을 통해 제재가 무효화된 사례도 있다.

최열희 언론인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