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인구 위기 대응 선도모델
- 2025년 경제적 지원에 더해, 인식 개선 위한 4대 문화 운동도 추진
- 저출생 대응 사업 평가 위해, 지자체 최초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도입
- 2026년 '저출생과 전쟁' 체감도 제고…AI와 돌봄 융합, 공동체 회복 '주력'
[일요신문] "저출생 등 인구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등 인구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업무 중 제일 앞에 두고 예산 투입, 권한 부여 등 힘을 실어줘야만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APEC을 성공적으로 열고 저출생과 전쟁 선포 등 선도적으로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경북에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을 설치해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선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도 작년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고, 합계출산율이 반등하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조차 없다"라는 절박함으로 저출생과 전쟁에 나섰던 경북도는 2025년 6대 분야 150대 과제로 정책을 보강하고 예산도 1.8배 늘어난 36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강력하게 속도전을 펼쳤다.
◆ 2025년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주요 경과
◇ '저출생과 전쟁' 시즌2 브리핑(2025년 3월 6일)
2024년 100대 과제를 빠르게 현장에 집행하며 저출생과 전쟁 시즌1을 추진한 경북도는 3월, 강력하고 피부에 더 와 닿는 시즌 2 전략을 내놨다.
- 150대 과제…도민 피부 와닿은 대표적인 정책은
먼저 경북도가 디자인한 'K보듬 6000'은 아파트 1층 등에 신규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돌봄 시설의 기능 강화해 영유아, 초등학생들을 오후 12시까지 안전하게 돌보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계절 과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북 대표 돌봄 모델로 자리 잡았다. 평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2024년 7월 사업 시작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12월 7개 시군 44개 시설에서 2만 2700명이 이용을 한데 반해, 2025년 1~11월에는 11개 시군 71개 시설에서 15만 229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올해에는 시군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도내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방학 기간 중 집중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한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는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학 중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평일 오전 7사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기초 학습, 독서, 창의 놀이, 급식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2025년에 시행한 3개 시군 시범 사업에서 42명이 참여해 만족도 99%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틈새 초등 돌봄으로 활용해 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에는 11개 시군 3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시작(2025년 3월 6일)
경북도는 3월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문화 인식 개선에도 나섰다. 저출생을 초래하고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타파하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펼친 것이다. 언론 브리핑 시 이 지사의 1호 동참 서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부, 시군, 공공기관, 민간단체, 시도민 등 수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대규모 행사나 회의를 활용한 홍보와 현장간담회, 토론회 등을 병행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개소(2025년 3월 12일)
2025년 3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경북연구원에 설치했다. 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150대 정책을 평가하고 도민과 전문가 시선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하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지자체가 스스로 나서 자체 사업에 대해 외부 평가를 맡기겠다는 것으로 다른 영역에도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주목된다. 또한, 동북지방통계청과의 협업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저출생 요인 등을 분석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도 연구하고 있다. 도는 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 단기적 시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 결과를 반영해 효과성 있는 분야는 강화하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하면서 현장에서 원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럼(2025년 7월 16일)
지난해 7월에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앞서 핵심 의제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2025년 7월 16일 경주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도, 시군, 공공기관, 전문가 등 200여 명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럼'을 기졌다. APEC 정상회의가 3달여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핵심 의제를 다룬 만큼 APEC 개최 지자체로서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포럼에서 논의된 사회적 돌봄 체계 정립, AI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은 정부에 제안하고 도에서 먼저 시행 가능한 정책은 사업으로 연결 중이다.
◇ 아이 천국 페스티벌(2025년 8월 15일)
8월 광복절에는 아이와 가족이 중심이 돼 함께 즐기는 '아이 천국 페스티벌'을 가졌다. 아이가 최우선인 키즈 퍼스트(kids first) 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구미에서 열린 행사에 축제를 즐기기 위해 1만 여 명이 찾으면서 인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 韓 경북도–日 돗토리현 국제포럼(2025년 8월 28일)
지난해 8월 28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와 일본 저출생 극복 대표 지자체인 돗토리현 간 '제1회 한일 지자체 저출생 극복 국제포럼'을 가졌다. 23일 한일 정상 회담 직후, 경북도에서 가장 먼저 한일 지방정부 간 국제 협력 모델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 돗토리현은 2010년 육아 왕국 선언 후 적극적인 육아 정책으로, 일본 평균(1.15명, 2024년)보다 높은 합계출산율(1.43, 2024년)을 유지한 지자체로 기시다 전 일본 총리가 방문하는 등 저출생 대응 모범 지자체로 평가 받았다. 이 포럼을 계기로 도와 돗토리현은 협력을 정례화하고, 올해 10월 돗토리현에서 제2회 포럼을 열기로 합의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 AI 돌봄 혁신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2025년 9월 2일)
도, 공공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등 참석한 가운데 이철우 지사 주재로 'AI 돌봄 혁신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저출생 대응 경청 간담회(2025년 8~9월)
8, 9월 2달여간 저출생과 전쟁 2년 차를 맞아 도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원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과 전쟁 도민 목소리 경청간담회'를 가졌다. 권역별 총 5회에 걸쳐 만남, 돌봄, 여성, 아동·청소년, 출산·다자녀 분야 등으로 나눠 열었다. 각계각층 도민,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들었으며, 제안된 의견 등은 부서 검토를 거친 후 사업화해 올해도에 추진한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회 세미나(2025년 9월 19일)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을 위한 중앙과의 거버넌스 강화에도 나섰다. 지난해 19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갖고 국회와의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선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과 국가 시니어 복합단지 조성 등이 논의됐다. 도는 제안된 정책들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부 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 등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APEC 정상회의 AI·인구구조 브리핑(2025년 10월 1일)
APEC 정상회의를 1달여 남긴 지난해 10월 1일에는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인 'AI·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브리핑'에서 경북이 주도해 인구 위기 극복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북 저출생과 전쟁을 지방정부 주도형 난제 해결 모델로 제안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지사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 과제인 만큼 경북의 선도적 경험과 노하우가 아태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 포스트 APEC, 평화 APEC 3대 사업 추진(2025년 11월 19일)
평화 APEC 3대 사업은 인구정책 협력, 정원 관광, 통일 메신저를 3대 축으로,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인구정책 네트워크의 신속 가동을 핵심으로 한다.
◇ 인공지능(AI) 스마트 돌봄 전문가 릴레이 특강(2025년 11월 24일)
11월 24일에는 경북도청에서 AI 기반 스마트 돌봄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전문 지식 습득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릴레이 특강을 가졌다. 국책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AI와 로봇, 돌봄 및 인구구조 변화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AI 기반 스마트 돌봄 기술과 활용 사례, 인구구조 변화 속 과학 기술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해 강연했다. 도는 향후에도 전문가와 지속적 네트워크를 통해 AI 등 과학 기술과 돌봄 결합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인공지능(AI) 기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경북 포럼(2025년 11월 27일)
◇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 전시(2025년 12월 23일)
# 향후 계획
경북도는 2024년, 2025년 시즌1, 2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저출생 극복 정책을 추진했다면, 2026년부터는 저출생과 전쟁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2년간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를 통해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단기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정책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150대 과제는 체감 효과 중심으로 압축·결합해 120대 과제로 줄이고 예산은 늘리면서 선택과 집중에도 나선다. 또한, 저출생 정책 대응 강화에 이어 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선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돌입했다. 이와 함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시범 운영, AI와 돌봄을 융합한 AI 돌봄 지원 로봇 시범 보급 사업 등도 본격 추진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