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 삭감에 시비 투입...선착순 지원 대신 ‘보편지원’ 유지

그러나 도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파주시 전체 대상자 2만612명 가운데 8,667명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1만1,945명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될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약 2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34억6,3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 부담 구조다. 당초 도비 10억3,900만 원, 시비 24억2,400만 원이 편성돼야 했으나, 경기도가 전체 소요예산의 42%인 14억5,600만 원만 편성하면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방침을 안내해 시군별 지원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김지숙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장은 "보편지원 사업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소년들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건강과 인권을 존중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라는 시정 목표 실현의 기반이 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에 부족 예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