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사 “정부와 국회 진상조사로 수십억달러 피해” 주장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한·미 FTA 상 5개 의무 위반해”

[일요신문]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압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압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진 = 박정훈 기자

법무부는 1월 22일 “미국 국적의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이 한·미 FTA 협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국회와 행정부가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조치와 위협적인 발언으로 쿠팡을 겨냥했다”며 “이는 한·미 FTA 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관세 등 ‘적절한 무역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