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팡 차별 논란? 미국 기업 예외일 수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 방미 중 쿠팡 사태 언급 “불필요한 오해 확산 막기 위한 것”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중 미국 JD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두고 “한국의 법과 제도에 따른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 기업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 집행과 감독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승아 대변인은 “이는 통상 문제 이전에 주권의 문제”라 규정하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조치는 외교적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차별’로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미국 측에서 제기된 종교계 인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한국의 제도적 특성과 선거법 집행 원칙을 설명한 것은 사법주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며 “한·미 동맹은 이러한 제도와 원칙에 대한 상호 존중 위에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