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담보 없이 시중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가 출연금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32억원보다 3억원 증액한 35억원을 출연한다. 대출 재원은 출연금의 10배인 350억원 규모로, 2년 연속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과 이자차액보전 지원이 적용된다.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사업은 대출금액 5천만원 한도로 이자 2%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시는 올해 고신용(제1금융권), 중신용(제2금융권), 저신용(미소금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금융 지원 체계를 완성해, 신용 점수 전 구간에 걸친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특히, 기존 협약은행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가산금리 상한선을 전년 대비 변동금리는 평균 0.3%p, 고정금리는 평균 0.25%p 추가로 인하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도 중앙정부 정책자금 금리인 3%대보다도 0.4%p 이상 낮았던 실질 부담 금리를 평균 2.62%에서 올해는 2%대 초중반까지 낮췄다.
이에 따라 화성지역 소상공인들은 전국 최저 수준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제1금융권 시중은행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동시에 지원해,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2%대 초중반의 금리를 제공한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는 제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특례보증과 이자를 지원한다.
시와 협약된 화성·경기서부·경기화성·화산·화성제일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기존 평균 4.9%에서 평균 4.4%로 하향 조정하고, 시의 이자 지원(2%)을 더해 실질 부담 금리를 2.4% 수준으로 낮췄다. 신규 협약은행인 화성제일신협 또한 2%대 초중반 금리를 제공하며 서부권 소상공인의 금리 격차 해소에 동참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등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를 위해서는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시가 대출이자 3.5%를 직접 지원해 성실 상환자는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사채 시장 유입을 방지하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은 2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으며, 미소금융 이자지원 신청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으로 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장기화된 고금리로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자금지원이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용 등급 간 금리 격차를 과감히 없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