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괴한 판결”, 사법개혁·종합특검 촉구…국민의힘 공식 입장 안 내놔, 이성권 의원 “특검쇼 민망”
이날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3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관련기사 매관매직 의혹에 ‘강펀치’ 맞을까…김건희 절반의 단죄와 남은 불씨).
1심에서 예상과 다른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서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법률대리인단 최지우 변호사는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이 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 이 말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되면 좋겠다”며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중기 특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특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씨 형량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우인성 부장판사의 이번 무죄 선고는 증거와 법리 판단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과 완전히 배치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앞서 권오수 전 회장 등 공범들의 판결과도 맞지 않다”며 “또한 이번 판결문을 보면 사실관계 인정보다 우 판사의 주관적 생각이 많이 개입돼 있다. 항소심 판사가 이러한 주관적 판단을 납득하지 못하면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검찰도 알아서 설설 기더니 이제는 사법부까지, 김건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성역이라도 되느냐”며 “법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개혁을 서둘러 완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역대 최대 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15년 구형이 민망할 지경”이라며 특검을 향해 “정권의 입맛대로 정치 선동의 칼춤을 췄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도 모자라 이재명 정권은 또 다시 150일간의 ‘특검쇼’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이번 김건희 씨 선고가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1심 선고로 윤석열 김건희의 법조 카르텔이 아직 건재함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줬다.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세력 척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전했다.
징역 ‘1년 8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국민의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권 한 인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중형을 선고 받는 게 좋다. 그래야 국민들에 사과를 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1심 선고로 김건희 씨 관련 논란이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해 김건희 씨를 뇌물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직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뇌물죄를 공직자 배우자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