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제도 운영은 ‘숙제’
그러나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와 ‘고충 민원 처리’ 항목에서는 중간 수준인 ‘다’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민원 제도 운영’ 항목에서는 하위 20%인 ‘라’ 등급을 기록해 전체 종합점수를 낮추는 요인이 됐다.
시 관계자는 부진했던 ‘라’ 등급 항목에 대해 “민원 정비 및 구비서류 감축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 제출을 생략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행정 정보 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여, 민원인이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 측은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시스템 적용 사업을 발굴해 신청만 해도 점수를 인정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변경 승인이 완료된 결과물만 인정되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현재 부서별로 발굴한 사업들의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평가에서는 등급 상향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민원 담당자 보호’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구비서류 감축 실적 등을 신규 반영했다.
평가 결과 농촌진흥청, 대구광역시, 경기 하남시, 서울 성동구 등 32개 기관이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 하남시는 ‘복합민원 화상상담 플랫폼’ 구축으로, 서울 성동구는 ‘모바일 빗물받이 신고 시스템’ 등 지역 특화 시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