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전세 사기 근절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돕는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꾸렸다.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하는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6명이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2명) 대비 8배 증가한 인원이다.
김 지사는 “TF가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얼마 이하로는 못 내놓게 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압박해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못 떨어뜨리게 하는 걸 적발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지만 경기도는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 전역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지방세 체납액 전국 1위 최은순 씨에 대해 김 지사는 ‘조세 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체납 행위 근절을 위해 최 씨 건물을 압류하고 서울 소재 건물을 공매에 넘겼다. 그랬더니 며칠 전 13억을 납부하고 나머지도 납부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라며 “마지막 1원까지 다 완납시켜서 조세 정의가 살아있다 걸 보여주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최은순 일가 같은 경우는 체납 내용의 질이 안 좋다. 충분히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도가 최은순 특별법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은순 일가의 권력을 이용한 일종의 가족 비즈니스를 완전히 근절시켜야겠다는 생각이었다”라고 했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가칭 최은순 특별법은 세외수입 고액·고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금융정보 조회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4년 전 선거에서 박빙으로 어렵게 이겼다. 0.15%. 표수로는 8,900표 차였다. 처음엔 저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많은 당원 동지들이 도와주신 덕이었다. 머리 하얀 어르신 동지들을 비롯해 많은 당원들이 제 유세장에 오시고 도움을 주셨다. 저의 동지 의식이 부족했다”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이런 당심과 당원동지들을 안는 정치인이라기보다 관료로서 효율성이나 속도감 이런 것에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내란과 경선을 거치면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 당, 우리 대통령이 성공하는 데 앞장서고, 우리 식구, 우리 동지, 그런 의식을 더 갖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진행자로부터 지난 4년간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내가 이건 진짜 잘했다. 자랑하고 싶은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잠시 시간을 둔 김 지사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해결사 역할’에 대해 “대내외 투자 유치 100조 원을 작년 가을 초과 달성했다. 최근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문제를 지방도 계획에 지하 전력망을 함께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 해결했다. 경기도는 교통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앞서 서울에서 시내버스 파업 문제가 있었을 때 선제적으로 서울 출퇴근 노선에 예비차량 공급 대책 등을 통해서 대처했다”라고 꼽았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