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절반은 포기…왜?

중복 당첨이 원인으로 지목…“미스매치 상황 해소해야”

[일요신문]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당첨자가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이들 기관이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6만 1301명 중 54.4%(14만 2104명)이 입주하지 않았다.

기관별 입주 포기자 비율은 SH가 선정한 입주자 3만 5173명 중 2만 5923명이 입주하지 않아 7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GH 64.4%(1만 156명 중 6542명), LH 50.8%(21만 5972명 중 10만 9639명) 순이었다.

특히 선정된 입주자보다 입주 포기자가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매입임대) 315.2% 등 6개에 달했다.

공공주택사업의 입주 포기가 속출하는 배경에는 ‘중복 당첨’이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복 선정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임대주택종합시스템’에 예비 입주자 선정 정보를 타 기관과 공유하고 있지만 최초 선정 입주자는 제외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별 파편화돼 있는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정보시스템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공공임대 입주자 미스매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