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월 19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 문제아들’에 출연한 판사 출신 이성호 변호사의 사형 선고 관련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배우 윤유선의 남편인 이성호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27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며 경험한 일들을 진솔하게 들려줬다. 특히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1심 담당 재판장으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당시를 회상한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윤유선의 남편인 이성호 변호사가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1심 담당 재판장으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당시를 회상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KBS ‘옥탑방 문제아들’ 방송 화면 캡처이성호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 선고도 점점 안 하고 집행도 안 한다. 개인적 견해지만 사형 제도가 있으면 사형에 걸맞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사형이라는 선고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는 걸 선언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가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다는 논리도 있다. 집행도 안 되는데 내가 굳이 해야 하냐며 (사형 선고를) 안 하는 경향도 되게 많다. 제가 볼 때는”이라며 “저는 제가 힘들지만 이런 사건은 일반인들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배석판사들에게 용기 있게 해야 될 일이다, 책무다라고 설득을 해서 했다”고 사형 선고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방송이 더욱 화제가 된 것은 같은 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이 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 제87조(내란) 1호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