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반박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결코 포기할 수 없어”

[일요신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전·월세 공급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적의 논리”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1일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정책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맞받아치는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면서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라면서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줘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편법·특혜·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중대과제”라고 했다.

그는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