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의 ‘새 금고’ 될까…자사주 강제 소각이 불러올 파장

우회로 차단, 증시 새로운 성장동력 전망…비중 높은 기업, 처리 고민 깊어져

[일요신문] 오너 일가의 ‘사금고’로 전락했던 자사주가 주주들의 ‘새 금고’로 바뀌게 됐다.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처분을 의무화 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다. 예고된 법 개정인 만큼 이미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들이 적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아직 상당수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상승한다. 배당만큼 강력한 주주 환원이 된다. 6000선을 넘어선 코스피에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월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의해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종결되자 진행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이종현 기자

1962년 상법이 제정될 때에는 자본 충실을 위해 자사주 취득을 엄격히 금지했다. 하지만 여러 우회로를 통한 취득이 가능했고, 소각 및 처분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한 보유가 묵시적으로 허용됐다. 2011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의 재무 자율성을 위해 자사주 취득과 무기한 보유를 전면 허용했다. 이때부터 기업들은 자사주를 주주 환원이 아닌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강화(자사주의 마법)에 대놓고 활용했다.

이번에 개정된 상법은 2011년 이전 체제로 돌아가면서도 예전에 있었던 ‘우회로’는 완전히 차단했다. 먼저 신규 취득 분은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 처분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사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현재 상장사들의 자사주 보유 비중과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먼저 삼성물산, 현대차, 기아 등은 법 시행 전부터 이미 대규모 소각을 진행 중인 우등생들이다. 삼성물산은 2026년 3월 예정된 2.3조 원 규모의 소각을 포함해 보유분 전량을 없애는 ‘클린 자사주’ 정책을 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자사주 매입 후 즉시 소각에 투입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연히 이들 기업들의 주가도 최근 많이 상승했다.

SK(주), LG, CJ 등 지주사들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확보한 자사주가 많지만 아직 처리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SK는 자사주 비중이 24%에 달해 전량 소각 시 대주주 지분율은 올라가고 자기자본수익률(ROE)도 개선된다. 하지만 그만큼 자본이 감소해 부채비율이 현재 177%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인 200%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3월 주총에서 내놓을 ‘중장기 소각 로드맵’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비상이 걸린 곳들도 있다. 신영증권, 부국증권 같은 자사주 비중이 40~50%에 육박하는 중견 금융사들이다. 이들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면 유통 주식수가 부족해져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각보다 우리사주 출연이나 ‘제3자 매각’을 통해 물량을 분산하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