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카피 논란’ 블루엘리펀트 “디자인권 침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법리 다툼” 주장

최진우 대표 사임, 공동대표 체제로…지식재산권 준수 체계 도입

[일요신문] 안경 브랜드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의 법적 다툼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디자인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라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서울 중구 명동 블루엘리펀트 플래그쉽 스토어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블루엘리펀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 내고 이같이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 개발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진우 대표이사는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가 공동 대표로 선임됐다고 전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지난해부터 제품·공간·콘텐츠 디자인 인력 총 19명을 확보했다”며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유사 제품 교차 검증과 외부 변리사 자문을 거치는 지식재산권 준수 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의 쟁점에 대해서 ‘등록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받는 ‘상품 형태’를 모방했는지 여부라 정의하며 “고소 대상 제품 중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어려운 제품도 포함돼 있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제기한 ‘3D 스캔 99% 일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제품에 한정된 결과”라며 “단순 유사성이 곧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4년 12월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가 자사 제품과 매장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최진우 전 블루엘리펀트 대표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