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낙석 사고 또 재발…3년 전 같은 곳, 안전대책 시급

20m 사면 붕괴에 4톤 암석 쏟아져…사유지 안전 사각지대 지적

[일요신문] 가평군 내 산업 현장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지점이 3년 전 붕괴가 있었던 동일 장소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지점에서 재차 붕괴가 발생하자 가평군의 사전 점검과 위험 관리, 선제적 대응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면 붕괴로 나무와 돌덩이가 쏟아져 내려온 현장.사진=독자제공

지난 3일 오후 3시경 가평군 두밀리의 한 퇴비 제조업체 작업장 뒤편 야산 사면이 일부 붕괴하면서 3~4t 규모의 암석과 수목이 쏟아져 내려왔다. 당시 현장에는 직원 5명이 자동화 포장 설비 인근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낙석은 설비 전면 2m 지점까지 밀려왔다. 작업자들은 굉음 직후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진 대형 암석이 작업 구간을 덮쳤을 경우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해당 사업장은 3년 전에도 낙석으로 설비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응급 복구는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사면 보강은 뒤따르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동일 지점의 위험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 측은 사면 보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부담을 토로한다. 산림 사면을 정비하려면 지질 조사와 설계, 산지·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체 관계자는 “해빙기마다 불안을 느끼지만, 개인이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평군으로서는 사유지에 대한 직접 개입에 법적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은 예산을 투입해 즉각적인 보강이 가능하지만, 개인 소유지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빙기에는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지반의 전단 강도가 약화되고, 암반 균열 사이로 스며든 수분이 쐐기 작용(Frost Wedging)을 일으켜 붕괴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특히, 과거 낙석 이력이 있는 사면은 반복 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인명 피해 우려가 큰 구간에 대해서는 사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민간 보강 공사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나 기술 자문 등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가평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해빙기 낙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같은 지점에서 반복됐다는 점은 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보여준다. 가평군의 선제적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