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평택은 수십조 국가 지원, 의정부는 CRC 매입비 1조 원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언급하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의정부 시민들의 고통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과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가 제시한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공원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약 300만㎡ 규모 부지가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구조다.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산업단지 조성 특례를 적용받고, 국고 보조율 상향 지원 등을 받고 있다. 약 1,467만㎡ 규모 기지 이전과 함께 2026년까지 약 19조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정부는 총 약 570만㎡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구조는 지자체·민간 중심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는 토지 매입비 약 1조 원을 의정부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 예비후보는 최근 이 대통령이 국방부에 '반환 공여지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부지매입 방식을 '최대 99년 장기임대'로 전환해 지자체의 부담을 없애고, 국가가 환경 정화부터 기반시설 조성까지 직접 책임지는 특별법 개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공여지 개발 방식을 ‘매각’에서 ‘최대 99년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재강 의원은 반환공여지를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명시하고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특례를 도입하는 법안을 냈다. 박지혜 의원은 공원·공공 목적 경유 부지에 대해 기존 공원 적용 총량을 확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안 예비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 없이는 개발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직접 추진해 온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시장 재임 시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뚫고 캠프 시어즈를 광역행정타운으로 조성했으며, 캠프 라과디아 개발을 통해 약 1,5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캠프 에세이온 부지에 을지대학교와 병원을 유치하는 등 반환공여지 활용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이제 남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잭슨, 스탠리라는 거대한 과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행정의 맥을 정확히 짚어내는 경험 많은 시장만이 완수할 수 있다"며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의정부를 국가가 직접 챙기는 성장지역으로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