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악성 세금체납 등 ‘7대 비정상’ 규정…“반드시 끝내야”

“부당한 이득 취하다 걸리면 회생 불가능 인식 자리잡아야”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 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상화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 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상화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월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하며,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 없이 중요한 때”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단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