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빤한데…대통령이 띄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잡음 까닭

PBR 과세 기준 모호 업종별 사정도 달라 자산 재평가 의무화 필요…관심 커진 ‘저PBR주’ 차별화 전망도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을 위한 차기 입법 과제로 꼽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 미만 기업은 상속·증여 시 시가가 아닌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선 PBR 0.8 이상 기업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 들 수 있고 업종별로 PBR 격차가 커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의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에 속도 붙지만 논란도 여전

지난 3월 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 입법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부상했다. 앞서 2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3월 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공정, 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승계를 앞둔 오너 일가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의 주가를 누르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간 평균 시가로 평가한다.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지난해 5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엔 PBR 0.8 미만인 기업은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에 0.8을 곱해 세금을 책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부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중 하나다. PBR이 1배 아래라는 것은 기업을 청산했을 때보다도 주가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기준 코스피 상장사 중 66% 정도가 PBR 1배 미만으로 알려졌다.

2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언급했다. 사진=X 캡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둘러싼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5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됐지만 야권 반대로 계류됐다.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는 재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라며 “7월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면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동시에 잡음도 나오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PBR 0.8 이상의 기업도 주가를 누르고 싶은 유인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사 소액주주 대표를 지낸 한 투자자는 “PBR 0.8 이상의 개별 종목은 지배주주의 절세 유혹으로 주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며 “PBR을 배제하고 모두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해야 온전히 기업 가치로만 평가받는 시장 논리가 작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설이나 철강 등 설비투자가 많이 필요하거나 업황 전망이 좋지 않은 업종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코스피에 상장한 제약 업종의 PBR은 3.26이었다. 반면 건설, 화학, 유통 업종의 PBR은 각각 0.98, 0.85, 0.84였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속세율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시가보다 공정한 평가 지표는 없다”라고 말했다.

PBR에 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기업이 취득한 토지 등 유형자산에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장사의 자산 재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의 투자자는 “상장사의 자산 재평가를 의무화하면 PBR은 하락하고 주당 순자산가치(BPS)는 증가한다”며 “시장의 가치 반영은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가 누르기 방지법만으로 기업가치 저평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M&A(인수합병)와 관련해 이사회가 과정을 성실하게 공시하는 등의 법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3월 6일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PBR이 2년 이상 1배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사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위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 앞서의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비상장사도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의 80%로 하한선으로 두고 있어 (PBR 0.8 미만인 상장사에 과세할 때도) 최소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의한 법안엔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고, 세금의 현금 납부가 어려우면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 부담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는 것”이라며 “(자산 재평가 의무화 논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다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안에) 추가로 반영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PBR 낮은 종목들 중에서도 차별화”

저PBR주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은행주가 대표적이다. KRX 은행 지수는 2월 2일 1398.08에서 2월 27일 1655.74로 18% 상승했다. 이 기간 은행주 중에서도 PBR이 상대적으로 낮은 iM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주의 PBR이 많이 상승했지만 금융 업권 내 증권·보험주에 비해 낮다”며 “저PBR 중소형 은행주들의 키맞추기형 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 초반 급등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3일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대표적 저PBR 업종인 지주사 업종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주사 종목은 지난해 통과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은 물론 3차 상법개정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다. 지주사는 배당성향이 높고 최대주주의 안정적인 지배력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오너 일가가 승계를 위해선 지주사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지주사의 전반적인 리레이팅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PBR이 낮은 종목 중에서도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는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오르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주가 변동성이 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정책 기대감으로만 오른 종목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의 차별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