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전월세 계약 지원 정책 ‘효과 미미‘

대상 가구 5만여 곳 중 작년 이용자 69명…이용률 0.1%대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1인 가구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 전월세 계약 지원’ 제도의 실제 이용자가 전체 대상 가구의 0.1%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자인 청년층은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찾아가는 행정을 요구하는 반면, 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별 홍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

성남시는 지난 6일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관내 1인 가구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평균 경력 17년의 현직 공인중개사 15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이들은 성남 청년 정보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청년들에게 등기부등본 검토, 지역 정보 및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의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1인 가구 청년층(19~39세)은 총 5만 1015가구에 달하지만, 지난해 해당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은 총 69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대상 가구 대비 약 0.13%에 불과한 수치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청년들의 제안으로 시작돼 2024년에는 173명이 이용했으나, 1년 만에 이용자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저조한 이용률의 핵심 원인으로는 수동적인 홍보와 신청 방식이 지목된다. 제도를 인지한 사람만 플랫폼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수정구에 거주하는 청년 A 씨는 “언론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사례를 자주 접해 불안하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분당구 거주 청년 B 씨 역시 “좋은 지원책이나, 시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적극적인 홍보의 한계와 고충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무관리비 예산의 절반 이상을 홍보용품 제작, 현수막 게시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서도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용자 급감 원인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인터넷 플랫폼이나 인공지능(AI) 정보 검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한다"며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개별 문자나 메신저 발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된 사회 초년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약 내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층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홍보 채널 및 홍보 방식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