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결론 못 낸 가평군…26년 신규 일정까지 영향 우려
가평군은 지난해 11월 27일 ‘2025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결과’를 통해 3명을 면허 대상자로 발표했다. 이후 우선순위에 대한 이의 제기로 1명이 제외되면서 최종 대상자는 2명으로 정리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면허를 취득했지만, 나머지 신청자인 A씨는 ‘실거주 요건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 면허 발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군은 A씨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심사 결과 발표 이후 3개월이 되도록 처분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택시 업계 관계자는 지난 9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이 사안을 사실상 해태(懈怠)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신규 면허 발급 일정도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논란의 핵심은 A 씨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요건인 ‘1년 이상 가평군 실거주’ 기준을 실제로 충족했는지다.
가평군 개인택시 신규면허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는 최소 1년 이상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청평면에 두고 있으나 실제 생활근거지는 춘천이며, 청평에는 주 2~3회 방문하는 수준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주민등록법 제10조는 거주지를 ‘사실상 거주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역시 주민등록 기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주민등록의 효력은 실제 거주 사실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대법원 2010두12327), 단순히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만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면허심사 지연…2026년 신규 발급에도 영향
A씨에 대한 처분이 장기간 미뤄지면서 올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평군은 제5차 택시총량 계획에 따라 총 14대 증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26년에도 개인택시 3대를 신규 발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년도 면허 심사 결과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은 기존 심사 결과와 행정 처리의 정리가 선행돼야 다음 단계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택시 증차는 자율조정협의회 개최, 경기도 심의 및 고시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정이 밀릴 경우 연도별 증차 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특정 신청자 1명의 행정 처분 지연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군이 조속히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 가평군 “사실관계 확인 중”…구체적 설명은 없어
가평군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면허 발급 지연 사유에 대해 “자격 요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면허 발급 일정에 대해서는 “검토 및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군은 개인택시 증차 계획과 관련해서도 “제5차 택시 총량 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과 택시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조정협의회 개최와 경기도 심의·고시 등 절차를 거쳐 수립된 사항이어서 연도별 증차 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부서는 언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사실상 거부한 채 서면 형태의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을 뿐, 행정 처리 지연의 배경이나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택시업계는 행정 판단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면허를 기다리는 대기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군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