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도입...인허가 기간 18개월→6개월 단축 기대
정비사업은 평균 12~15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민 주거 불안과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도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정비사업 대상지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단계별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마련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동의 절차의 혼란을 줄이고 위·변조 방지와 함께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심의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체계를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약 18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도 운영한다.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감리 지정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회계·세무·윤리 교육을 실시해 정비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비사업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