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준호, 양기대, 권칠승 “분도 반대” 김동연 “미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필요”
추미애 후보는 “분도는 행정 통합을 해치는 역방향”이라면서 “저는 안보를 산업으로 대전환시키는 저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가지고 있다. 군인 인력을 기술 인력으로 키워내고 접경지를 첨단 산업 기지로 바꿔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기대 후보는 “지금은 통합의 시대, 현실성 있는 단단한 통합이 필요하다. 북부의 중첩 규제는 반드시 전담 기구를 만들어 해소해야 한다. 이번에 4개 권역 중심의 행정 대개혁을 주장했는데 특히 북부의 경우 일자리, 기업유치, 주민 복지를 단단하게 챙기는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후보는 “분도를 하면 재정적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정책적,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미군 공여지 개발, DMZ 개방 등이 있고 법률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예외적 지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4대 1로 맞서게 된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말씀하셨다. 저희는 대통령을 믿고 북부 대개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경기북부 인구가 370만이다. 장기적으로는 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해 힘을 키워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라고 답했다.
경기북부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다. 여기서 관건은 규제의 복합성이다. 이 규제들은 각기 다른 부처(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등)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 정차로는 하나씩 풀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였다. 경기북부에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일반법보다 우선한 ‘특별법’을 제정해 경기북부를 옭아매는 각기 다른 법령을 한 번에 상쇄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와 특혜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은 또 원점에서 경기북부의 규제 문제를 논의해 보고 풀어보자는 식으로 들린다.
추미애 후보가 언급한 군인 인력을 기술 인력으로 키워내겠다는 발언 역시 추 후보의 독창적 아이디어가 아닌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북부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북부 군부대에 재직 중인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 기술을 교육한다.
또한 경기도는 군 장병 AI·SW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군 장병을 산업예비인력으로 보고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은 독보적이다. 경기북부를 자생적인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의 구조를 ‘일경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가 아니라 실제 정규직 채용이 목표다. 북부의 청년들이 남부나 서울로 떠나지 않고 지역 내 우량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도록 돕는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구상해 2025년 상반기 최초 도입한 사업으로 김동연의 핵심 도정 철학인 ‘기회사다리’ 정신이 반영됐다. 올해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북부 10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반대한다면 그 중첩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준호 후보는 “단순 배분이 균형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새로운 발전과 성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 공약에는 판교 10개 만들기, 경기도 전역을 잇는 GTX링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추미애 의원은 “잘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해서 분산한다면 이것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받치는 격이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북부 지역 소득 격차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을 해주고 경기북부 평화 방산 특구를 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어제 저는 경기도에서 공공개발을 통해 만든 개발 이익을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 결정을 했다”라며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언급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체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8일 첫 번째 대상지로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재정이 부족해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했던 지역의 도민에게 단비와도 같았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없는 연천군에 ‘함께성장 복합센터’를 선물했고 성매매가 이뤄지던 파주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화사업, 공동체 교류를 위한 치유의 공간을 제공했다.
양평, 가평에도 어울림센터와, 모두이음터를 지원하며 개발이익을 어려운 지역과 나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의 공통 철학인 ‘억강부약’을 현실화한 좋은 예로 해석됐다.
18일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 발표 현장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하나의 가족과 같다. 경기도 내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다. 통합을 말하며 이익은 나눌 수 없다는 관점과 정반대의 위치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