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인센티브제’ 지적에 최근 공식 답변 보내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앞서 1월 14일 제기한 의료질 평가 및 지역 종합병원 지원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의료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의 종별·등급별 차등에 대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와 관련해 현황 분석 및 개편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종합병원협회는 현행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 대형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실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 종합병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는 지난 1월 정기총회를 통해 채택한 성명서를 보건복지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전달하며 현행 ‘의료질 평가제도’의 불공정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협회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의료질 평가 1등급을 받은 대학병원은 입원 환자 1명당 28,390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5등급인 지역 종합병원은 480원에 그쳐 무려 60배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등급 대학병원은 연간 약 62억 원을 수령하는 반면, 5등급 지역병원은 1억 원 남짓에 불과해 병원 운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현재의 평가 지표가 전공의 수나 논문 실적 등 대학병원에 유리한 항목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실제 지역에서 24시간 응급 수술과 중증 진료를 책임지는 거점 병원들을 ‘저등급’으로 낙인찍고 재정적으로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4일 회시문서를 통해 “향후 지역·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지표 확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의료기관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역수가제’ 도입 추진…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박차
정부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내 허리 역할을 하는 ‘포괄 2차병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내놓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량 있는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2.1조 원(연간 7,000억 원) 규모의 성과지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24시간 응급수술(KTAS 1∼3등급) 가산율 인상 △당직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고질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에 시달리던 지역 종합병원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대한종합병원협회가 강력히 촉구해 온 ‘지역수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역을 집중 보상하는 지역수가 도입을 목표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및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진료비 보전을 넘어 국가 예산 차원에서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한종합병원협회 정근 대표회장(온병원그룹 원장)은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의 고충과 제도적 불합리함을 인정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가 개선과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지역 의료 부조리가 개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답변은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 지역 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지역 2차 종합병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편 향방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