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사람들③] 법·제도 밖 경계선지능인…국가 지원 체계는 언제쯤

지자체 중심 지원으로 지역별 격차·생애주기 단절…실태조사 및 교육·고용·복지 연계 담은 기본법 제정 촉구

[일요신문] 수년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과 종합 지원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장애인 지원 체계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비장애인을 전제로 설계된 정책만으로는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탓에, 상당수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사업 중심의 산발적 지원에 머물러 지역별 편차가 크고 생애주기별 지원도 단절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가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ChatGPT 이미지 생성

경계선지능인은 현행 법체계상 장애인복지법이나 발달장애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국가 차원 법률도 없어 대부분 지원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복지·고용 등 여러 정책 영역과 맞닿아 있지만 어느 한 제도에서도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는 셈이다.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관련 조례는 꾸준히 늘어났다. 2025년 국회에서 열렸던 ‘느린학습자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총 128개 지자체·교육청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 곧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도 별도의 예산이나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단기 프로그램 위주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시 이재경 연구위원은 “현재 지원은 아동·청소년과 청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계의 배경으로 분절된 전달체계를 꼽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연결하는 정책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다”며 “학교 시기 지원과 성인기 지원이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역시 제한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은 시설 보호 아동,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경계선지능 아동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정책 체계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4년 12월 민간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서울시 제공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식 개선과 지원 사업은 오히려 민간 영역이 주도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청년재단 등 민간 기관이나 일부 기업 등은 경계선지능인 인식 개선 캠페인과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 중심 사업은 지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경숙 평택시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법제화 필요성과 정책방향: 국내외 제도 비교 분석’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경계선지능인을 정책 개념으로 인정해 직업훈련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역시 학습자의 다양한 인지 특성을 고려하는 UDL(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기반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경계선 수준의 성인의 학력 보완과 언어교육,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인지적 지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보편적 평생교육의 권리화 모델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지자체 단위의 개별 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령기 지원에 머물지 않고 취업과 직업훈련, 자립생활, 평생교육까지 연계되는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인 규모와 특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복지·고용 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5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회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 교육·고용·복지 연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 영역에 분산돼 있던 지원을 국가 차원의 체계로 묶기 위한 취지다.

관련 단체들은 법안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경계선지능인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