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2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조만간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27만3982명에서 29만3982명으로 2만 명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을 23일 공포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이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소속 공무원과 검사 및 교원을 제외한 숫자로 새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찰 2만 명 증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사회복지 일선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안행부는 정부조직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3개 늘었지만 공통부서 인력감축과 한시기구 폐지로 교원과 청와대를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정원이 25만8032명에서 25만7933명으로 99명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정원 상한은 대폭 늘린 꼴이 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8755명이었다. 이중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61만5436명으로 62.2%를 차지한다. 중앙정부부처 일반행정 공무원 수는 9만6208명,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34만9917명, 경찰ㆍ검찰ㆍ법무ㆍ소방공무원은 13만8011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은 3만1300명이다.
총정원 상한 확대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조만간 100만 명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