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00일 ‘증시는 뒷전’

‘시장 지배한 건 아베’

[일요신문]

출범 100일을 넘긴 박근혜 정부에서 증시는 뒷전이었다. 사진제공=청와대

지난 4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됐다. 하지만 새 정부에게 100일간 증시는 뒷전이었다. 당장 미국과 일본 등 선진 증시의 상승세에 편승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 금융정책 하나 나오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방치’ 수준이다. 주가조작 엄단에 나섰지만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약보다는 오히려 독이 됐고,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증시에 있던 돈을 5만 원권과 금괴로 옮기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가장 주목을 받은 분야는 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중소기업 부문이다. 덕분에 코스닥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실질적인 정책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동력이 지속되지 못했다. 지난 2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코스닥지수는 고작 5.69% 올랐을 뿐이다. 이 기간 나스닥 수익률(8.32%)에도 못 미치니 새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코스피는 더하다. 이 기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1.63%의 수익률로 뒷걸음쳤다. 그나마 중형주가 4.88% 오른 덕분이지, 이 기간 대한민국 간판이라 할 수 있는 대형주 수익률은 -3.07%까지 쳐졌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간판주들의 경쟁력 약화를 수수방관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화에도 정부의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익명의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이른바 ‘근혜노믹스’를 기대했는데, 지난 100일간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아베노믹스뿐이었다”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환경이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창조경제 논란이나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증시는 거의 뒷전으로 밀려나다시피 했다”고 질타했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저금리 시대 중산층·서민의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주식펀드 세제혜택 등 서민용 투자상품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금융과 관련해서 내놓은 정책이라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국민행복기금 등뿐”이라며 “건전한 투자기반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증시가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금리시대 중산층·서민의 자산관리도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아베노믹스를 시작한 일본은 어찌됐건 경기부양과 수출지원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은 경기회복에 따라 4분기부터는 시중의 돈을 회수할 전망이다. 모두 우리 증시를 지지했던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요인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외국인 채권거래세 도입이나, 주식투자차익과세 등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제도들만 검토하고 있다”며 “심지어 금융, 특히 증시는 정부와 청와대의 관심 밖에 있는 듯하다. 당분간 어려운 시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