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채우는 속도 OECD 중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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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우려를 털어버리기에는 그 안정성이 매우 낮다. IMF의 ‘재정자동안정화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전인 2005∼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의 재정수지 변화율(성장률 1%포인트 변화에 따른)을 조사한 결과 평균 0.44%였다. 이는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재정수지(정부 수입-정부 지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0.44%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변화율이 0.27%로 조사대상 26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경기가 회복기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재정수지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다. 그만큼 재정건전성 회복도 더디게 진행되는 셈이다. 특히 금융위기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 재정수지가 악화된 상황이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금융위기 전인 2007년 GDP대비 0.4%였으나 2008년 -1.6%로 악화됐다. 2009년에는 대규모 추경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GDP대비 -5.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재정수지 변화율이 0.29%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으며, 미국은 0.33%로 조사됐다. 덴마크가 0.60%로 성장률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변동이 가장 커 경기회복시 재정건전성이 가장 빠르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프랑스(0.52%)와 독일(0.48%), 영국(0.42%) 등도 대체로 재정수지 변동성이 높았다.
조세연구원의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IMF 보고서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낮아서 세입과 이에 따른 재정수지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경기가 회복기로 돌아서더라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재정수지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