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신설 및 국비 32억7000만원 확보
1일 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의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경계가 실제와 다르게 측량된 것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그동안 부정확한 지적으로 인해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사회적 기본 인프라로서의 토지이용 비효율 등 각종 문제점을 양산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050억원을 투입해 도내 전역 8204㎢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행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무경험을 축정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도는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수립, 시군 업무지도 등 사업추진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사업초기 성공적 추진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32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체 국가예산(200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규모다.
도 관계자는 “바른땅 사업에 따라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및 활용에 있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