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수보전대책 없는 취득세 세율인하 반대”

[인천=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인천시는 4일 세수보전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 세율를 인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세 인하 검토는 취득세와 관련돼 직접적으로 세수감소 등 재정손실일 우려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대책 없이 일방적 취득세 감면조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전이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사후 보전책은 당해연도의 지방세수 감소로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불가하다”며 “선 재정보전대책마련, 후 세제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시가 징수를 목표로 세운 지방세수는 2조1891억원으로 이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인 8944억원이다. 현 4%세율을 1~2%로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세수는 4500~6700억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광역 17개 시.도지사의 입법저지 공동대응과 재정손실 공론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세 세율을 인하하면 자동적으로 결손재원을 보전하는 제도의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세는 올리고 취득세는 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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