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정부가 월 20만 원을 모든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개선안을 내놨다.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곧이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통합, 세대 간 갈등, 향후 재원 부족 등 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진통을 겪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의 최초 모델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왔다. 당초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과는 달라진 방안이었다. 인수위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 방안은 발표 직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득이 같아도 기초연금액이 깎이면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불만이 높아진 것. 급기야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3월 발족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인수위의 방안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고심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향후 재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소득 상위 20~30%를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소득 하위 70~80%에서도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기보다 차등을 둬 지급하는 방안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행복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안을 상정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토대로 정부의 안을 만들게 된다. 정부 안이 8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전체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기로 한 기존의 공약에서 한참 후퇴했다는 국민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 공약으로 주목받은 ‘행복주택’도 시범지구 선정을 두고 진통중이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반값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의 시범지구로는 철도역사 3곳(오류 가좌 고잔), 폐철도 용지 1곳(공릉), 빗물을 저장하는 유수지 3곳(목동 잠실 송파)이 선정됐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기존 주택시장과 충돌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기존의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편견과 임대사업자의 수입이 문제가 됐다. 지난 5일에는 오류지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서울 구로구가 국토 교통부에 반대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 양천구는 지난 6월 31일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노원구 또한 지난 6월 24일 국토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공식 전달하면서 행복주택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현재까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6곳이 행복주택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 목동 시범지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아무래도 행복주택이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는 편견에서 반대가 시작 되는 것 같다”며 “결국 학군과 집값의 문제 아니겠나. 목동은 고가의 주상복합이 많아 반발이 더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