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잔혹사

권력 넘기자마자 ‘추락’

[일요신문] 대한민국 정치사엔 부끄럽지만 매번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바로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다. 정권 초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사정 드라이브가 이뤄졌고 그 끝은 전직 대통령 혹은 친인척들의 사법처리로 마무리되는 게 우리 역사였다.

이는 과거를 청산하려는 현직 대통령 뜻과 살아있는 권력보다 죽은 권력을 쳐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정당국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소환돼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른바 ‘골목 성명’까지 발표하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경기도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른 교도소에 수감됐던 두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서 만났을 때 전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거기 교도소에선 계란 프라이 주느냐”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현직 시절 자신의 차남 현철 씨가 구속되긴 했지만 퇴임 후에는 별다른 고초를 겪지는 않았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경제청문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김 전 대통령 라인을 대거 축출했다. 또한 김현철 씨 사면을 놓고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였던 남북정상회담이 노무현 정권 시절 이뤄진 대북 송금 특검에 의해 훼손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당시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송금 특검을 실시해 김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인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을 줄줄이 구속시켰다.

이러한 불행한 과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정점을 찍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과정에서 무리한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당시 친노 인사들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을 놓고 거센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