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란 재부상 내막

대통령도 긍정적… 재계 “기업 장악 의도”

[일요신문] 지금은 잊혔지만 지난해 6월 재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다. 친박 핵심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가 차익실현에 따른 수익과 배당금을 얻기 위한 소극적인 개념이었다면 이젠 적극적으로 경영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자는 것이었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연기금의 건전성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다. 중요한 의결권 행사를 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반드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명문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정치권의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 여론 조성에 힘썼다. 민주당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재계를 길들이기 위한 새누리당 전략이라며 폄하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2004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004년 발언을 비춰보면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후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논의가 최근 여권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받은 후 “원칙대로 하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후부터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도 얼마 전 투자 기업의 장기 수익성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과 주주권을 원칙적으로 100%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류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연금 사회주의로 흐르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에 대해 과거 우려하지 않았느냐”면서 “기업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싱크탱크 출신의 한 교수는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을 감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그 권한은 막강할 전망이다. 반대로 적은 지분만 가지고 순환 출자 등을 통해 그룹을 지배했던 일부 재벌 총수 일가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은 삼성전자(7.43%) 포스코(6.14%) 신한금융지주(7.28%) 네이버(8.91%) KB금융지주(8.92%) 5곳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있다. 현대자동차(6.99%) 현대모비스(7.17%) 기아차(6.01%) SK하이닉스(9.41%) LG화학(7.69%) SK이노베이션(8.59%) LG전자(9%) 등은 2대 주주다.

특히 이전까지 개별종목의 지분율이 10%가 넘으면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했으나 자본시장법이 개정(매입한 날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재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