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의 ‘힘’ 어느 정도기에

사방서 청탁전화 쇄도 꼿꼿 판사도 분개

[일요신문] 법조브로커가 재판에 미치는 힘은 어느 정도일까. 유명 전관과 3년간 일 해봤다는 7년차 중견급 브로커는 “의뢰인이나 변호사 측이 승소 시 성공보수도 주겠다는 약정을 해야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브로커가 마음만 먹으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브로커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까. 답은 ‘인맥’이다. 서울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예전에 내가 맡은 한 사건에 브로커가 개입해서 엉망이 될 뻔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었는데 피고인 기업 측에서 내 동기부터 연수원 시절 스승, 예전에 모셨던 부장판사 선배까지 동원해 청탁 전화를 넣었다”며 분개했다. 당시 판사 측 지인들은 “해당 판사가 평소 성품이 꼿꼿해서 제대로 사건 처리가 됐지, ‘큰손’ 브로커가 끼는 순간 사건이 제대로 판결나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고 평했다.

검사들도 ‘브로커’ 때문에 하소연할 게 많다고 한다. 한 검사는 “수사 도중 브로커들이 접근해 거액을 들이밀고 유혹하는 건 하수급이나 하는 일이다. 가장 힘든 건 어떻게 알았는지 사돈의 팔촌까지 알아내 그분들을 통해 청탁전화를 넣을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검사는 “예전에는 지청장 출신 아무개 변호사가 계속 연락해오면서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 물론 사건 중이었다. 지청장 출신이면 사회적 지위도 높은 분인데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 정신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포그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