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위기’ 김우중 여권과 교감?

‘완납 대신 융통성 발휘해서…’

[일요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 절차가 일단락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로 쏠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06년 징역 8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1월 특별 사면됐다. 김 전 회장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대부분 미납한 상태다.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17조 원 추징금 환수 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신문DB

정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8월 공무원 외에 일반인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우중법’을 입법 예고했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로 톡톡히 ‘재미’를 본 검찰 역시 김 전 회장을 비롯한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환수 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검찰 내에선 김 전 회장의 국내 재산에 대해 광범위하게 스크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김 전 회장이 지난 9월 16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22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추징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점쳐졌던 김 전 회장은 끝내 입을 닫은 채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국내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여권 정치인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추징금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가족들과 추석 명절을 쇠러 온 것”이라며 확대 해석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김 전 회장이 자신은 전두환 건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세계 경영을 하다 발생한 것이란 해명을 했다”고 전했다. 또 김 전 회장은 17조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것도 여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도 김 전 회장에 대해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변호사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 경영이든 권력형 비리든 추징금을 완납하는 것은 맞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경우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해 재산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관련 당국 내부에서 본인 스스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김 전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여권 인사들 움직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친박 중진 이한구 의원(대우경제연구소 사장), 백기승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대우그룹 홍보담당 임원) 등은 대우그룹 출신이다. 또한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연세대 출신들도 김 전 회장의 인맥으로 꼽히고 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