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해결 ‘국민검사 특별검사반’ 구성

[일요신문]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국민검사를 위해 기존 인원을 배로 늘린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검사청구 1호인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회사채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검사를 위해 특별 검사반의 인력을 50명 안팎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검사반 인력인 23명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특별검사반의 반장은 최종구 수석 부원장이 맡았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이 계열회사 CP와 회사채를 팔면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어겼는지 살펴보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할 예정이다.

제재 결과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져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을 정하는 데에도 활용되며 검사결과는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이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