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단 탓 국민 부담 최소 1조원 늘어

[일요신문]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사용해 가동이 정지된 원자력 발전소 탓에 올 여름 국민들이 부담한 비용이 최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원자력발전기 고장 정비에 따른 비용증가 분석'에 따르면 부품성능시험성적서 위조로 멈춰선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로 인한 비용증가 중간 정산금은 9656억 원에 달했다.

한전의 중간정산 기간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리 1호기는 5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신고리 2호기는 7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월성 1호기는 5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76~136일씩만 적용됐다.

이 기간 동안 신고리 1호기 32억6400만㎾, 신고리 2호기는 18억2400만㎾, 신월성 1호기는 19억9200만㎾ 등 3개 원전에서 모두 70억8000만㎾의 전기가 생산되지 못했다. 원전 중지로 전기가 생산되지 못하면서 연료 가격이 비싼 대체발전기를 돌리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원전 3기는 여전히 멈춰진 상태로 운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추가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사용된 원전이 가동에 들어가면 연말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계획인데, 이 비용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그동안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전력당국이 사고를 칠 때 마다 혈세로 이를 물어내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한 부담 증가를 초래한 장본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발전사들은 원전 가동이 중단된 동안 4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기준으로 Kw당 원전의 생산원가는 39.6원인데 반해 민간 발전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복합화력(LNG)은 170.2원으로 4배 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