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파열음

“유해 시설 안돼” VS “계획대로 강행”

[일요신문] 인천 서구의 신석초등학교 뒤편으로 굴뚝이 보이기 시작했다. 큰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의 굴뚝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것으로 올해 초 시작된 공장 증설 공사로 인해 들어섰다. 공청회도 없이 진행된 증설 공사에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에서도 서구청을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SK인천석유화학은 공사를 계속 진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이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 증설 공사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영기 기자 [e-mail]

지난 10월 25일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기업 설명회)을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SK인천석유화학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약간의 이슈가 있지만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 설비 투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 가동돼 매출과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1월부터 11만 5700㎡ 규모에 1조 6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공장 증설 공사를 시작했다. 공장 증설과 함께 PX 생산을 위한 시설도 들어섰다. PX는 페트병과 합성섬유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석유화학 기초재료로, 처리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포함해 톨루엔과 자이렌 등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된다.

그러나 공장 인근 인천 서구 주민들은 이러한 증설 공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SK인천석유화학 측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단 한 번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았던 것. 인근 주민들은 “어느 날부터 공장 굴뚝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 알아보니 공장에서 증설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증설 인·허가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의혹도 제기됐다. 인·허가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이 서구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는 23년 전인 1990년에 실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에 불과해 지금의 환경영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증설에 반대하는 한 주민은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20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 신석초등학교는 SK인천석유화학 증설시설과의 거리가 188m에 불과하다”면서 “신석초뿐만 아니라 공장 인근에는 8개의 초·중·고교가 있고, 신도시가 들어서며 인천 서구 주민 49.5%가 주거하고 있다. 법적으로 화학 시설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입지”라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 주민들이 공장 앞에서 공장 증설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 전영기 기자 [e-mail]

인근 주민들은 ‘SK석유화학공장 건설 취소를 위한 인천주민연합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해 공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열고, 인천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며 SK인천석유화학 공장 건설 취소를 공론화하려 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인천시도 지난 10월 21일 시 감사관실에 서구청의 증설 및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 상 위법성이 있었는지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에도 SK인천석유화학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이미 80% 이상 공사가 진행된 만큼 증설 공사를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SK인천석유화학 측은 23년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 과정에서 적용했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1996년 최초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이후 최근 201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변경된 주변 환경에 대해 협의를 통해 수정해나간 평가 결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와 200m 안에 공장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고압가스시설 등 위험 시설은 학교와의 거리가 200m 밖에 있다”고 해명했다.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증설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SK인천석유화학 측은 “법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열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뒤늦게나마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시 감사관실에서 증설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 중인 것으로 안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SK인천석유화학의 해명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원회의 한 주민은 “아이들이 사는 집과 학교 코앞에 발암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세워지고 있다. 어디 불안해서 살 수가 있느냐. 주민들은 끝까지 갈 각오로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웅기 기자 [e-mail]

여야 책임 떠넘기기 양상

주민들 “양쪽 모두 잘못”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쟁점화 하는 양상이다. 인천 서구청에서 공장증설 인·허가가 내려진 2006년 당시 서구청장은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학재 의원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반면 올해 1월 건축 인·허가를 내준 이는 민주당의 전년성 현 서구청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서로 증설 공사 논란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송영길 현 인천시장이 내년 자신의 선거 라이벌인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인천시청 감사관실에 서구청에 대한 감사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학재 의원을 견제하려 감사를 진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 서구의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분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의 잘못이라는 것. 오히려 이학재 의원보다 전년성 현 서구청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10년 공장 증설 공사가 한 차례 중지됐는데, 전년성 구청장이 건축 인·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11년에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 설립 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전년성 구청장은 공장설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령치 않고 오히려 ‘공장설립 완료 신고 연기 처리’를 해줬다. 사실상 공장설립을 재승인해준 것과 같다. 지난 1월엔 건축 증축 인·허가까지 내줬다”고 주장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