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자원 수출은 국부창출 및 극빈자 소득분배 효과 등 진정한 창조경제”
이 회사를 이끄는 엄백용 사장은 재활용자원의 아시아 수출을 통해 굴지의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로 손꼽힌다. 아시아 각국을 돌며 수출입 업무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엄 사장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엄백용 밸런스인더스트리 사장은 재활용자원의 아시아 수출을 통해 굴지의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전영기 기자 yk000@ilyo.co.kr
한국재활용지수출입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엄백용 사장은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인이 처한 현실을 이같이 에둘러 표현했다. 재활용산업인의 활동으로 ‘환경보전’ ‘국부창출’ ‘고용창출’ 등 보이지 않은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낮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엄 사장은 폐지와 관련된 각종 학회와 기관의 통계자료를 보여줬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폐지 1톤 회수에 따른 삼림효과는 30년생 소나무 17그루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1200만 톤의 폐지가 회수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2억 그루의 산림환경을 보전하는 셈이다. 이러한 삼림효과를 수치로 나타내면 약 227억kg의 온실가스(CO₂) 흡수하고 170kg의 신선한 산소를 배출한다고 한다. 게다가 연간 680만㎡의 폐기물 매립지를 줄일 수 있고, 공업용수 1만1200만 톤과 전기 168억kw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폐지 수출로 인한 서너지 효과는 크다. 수출이 증대되면 국내 폐지 회수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회수량 증대로 이어진다. 연간 120만 톤의 폐지가 추가로 회수될 경우 약 20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폐기물처리 공공비용 약 18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어 연간 총 3800억 원의 국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회수량 증대에 따른 소득(약 1000억 원)과 가격 인상에 따른 소득증대 (약 9000천 억원)효과를 감안하면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극빈자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재활용자원산업이 막대한 환경보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해 UN기구는 산업분류표준목록에 일찌감치 정식으로 등재시켜 놓은 상태다. 지난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발표 논문에서는 세계환경보호의 최우선 과제인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자원 시장규모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혀 놓았다. 국제사회구성원 모두가 재활용자원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활용자원산업만큼 손쉽게 실천이 가능하고 별다른 사회적인 투자비용 없이 막대한 환경보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은 없다. 이것은 단순히 폐지의 경우만이 아니고 전체 재활용자원도 해당한다. 특히 재활용자원의 수출활성화는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갈 지구보존과 인류복지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광양 컨테이너 수출작업 현장
그 순간 엄 사장은 자신의 얼굴이 화끈 거렸다고 한다. 손수레에 실린 종이박스 무게가 기껏 200kg이 넘지 않을 텐데 하루종일 일한 노동의 대가가 고작 600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원자재 국제무역을 하던 경험을 살려 각국의 사례를 수집했다. 당시 체감 물가수준이 10배나 떨어진 중국의 경우 kg당 60원이 넘었다. 하지만 중국보다 소득이 5배나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구조의 모순으로 가격이 적정하지 못했다.
슈퍼 ‘갑’의 무차별한 극빈자 착취 구조를 목격한 그는 재활용지 수출에 나서게 됐다. 재활용지 수출활성화로 첫 해인 2007년 kg당 30원을 100원으로 끌어올렸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던 120만 톤의 재활용지를 추가로 회수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2008년 무역의 날에 ‘2천만불 수출의 탑’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양 컨테이너 현장
엄 사장은 재활용자원산업에 대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산업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수출활성화와 재활용자원시장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지구촌이라고 일컫는 현 시대에 일개 국가 내의 제한된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활발한 재활용자원의 국제교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아시아 각국을 돌며 호소하고 있다. 재활용자원의 국제교역이 증대되어야만 재활용자원의 시장확대가 가능하고 재활용자원의 시장확대는 곧 국부창출, 소득재분배 그리고 제반 환경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게 엄 사장의 지론이다.
“우리는 재활용자원산업이 가져오는 이 사회에 대한 국부창출과 인류미래를 위한 공헌도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다. 재활용자원산업과 관련된 제반 사회환경과 제도가 창조경제에 걸맞게 재편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특히 엄 사장은 “대부분 극빈자로 구성된 재활용산업의 사회기여도 등을 감안한 제반 정책 및 입안이 필요하고, 재활용자원(폐지)을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도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제지업계가 ‘물먹인 폐지’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수(加水)행위는 폐지에 물을 뿌리거나 물에 적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가수행위는 이미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은밀히 진행돼 왔다. 폐지에 물을 뿌릴 경우 무게가 증가해 그만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폐지에 물을 뿌릴 경우 20% 정도 무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지 가수행위는 수출업체의 해외수출을 차단해 폐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층의 수입을 급감시키고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 데도 관계 행정당국이나 수사기관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흡하고 직접적인 증거나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행정처벌이나 사법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대표적인 재활용지 수출업체인 (주)밸런스인더스트리가 가수행위를 일삼아 온 일부 하청업체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당국의 수사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밸런스인더스트리는 최근 경북 영천시, 부산시 진구, 여수시, 광양시 등에 소재한 거래처 대표와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최근 중국으로 수출된 재활용지가 중국 광동항에서 통관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제품의 수분율이 극히 과다하고 재활용지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다수 들어있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절되고 세관에 압류를 당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밸런스인더스트리는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회사 신용은 물론 국가 신뢰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회사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1년간 수출거래손실추정액으로 미화 3877만여 달러(한화 약 41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순천지청은 각각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과연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폐지업계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가수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가수(加水)행위는 폐지에 물을 뿌리거나 물에 적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가수행위는 이미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은밀히 진행돼 왔다. 폐지에 물을 뿌릴 경우 무게가 증가해 그만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폐지에 물을 뿌릴 경우 20% 정도 무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에 젖어 쓰레기로 변한 불량 재활용지의 중국 현지 검수사진.
하지만 최근 국내 대표적인 재활용지 수출업체인 (주)밸런스인더스트리가 가수행위를 일삼아 온 일부 하청업체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당국의 수사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밸런스인더스트리는 최근 경북 영천시, 부산시 진구, 여수시, 광양시 등에 소재한 거래처 대표와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최근 중국으로 수출된 재활용지가 중국 광동항에서 통관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제품의 수분율이 극히 과다하고 재활용지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다수 들어있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절되고 세관에 압류를 당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밸런스인더스트리는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회사 신용은 물론 국가 신뢰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회사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1년간 수출거래손실추정액으로 미화 3877만여 달러(한화 약 41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순천지청은 각각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과연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폐지업계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가수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