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6개 분야 “광역 시·도 1∼2위로 상향” 기준선 제시
복지·보건 전 분야의 수준을 OECD 평균 이상이나, 9개 광역 도 및 17개 광역 시·도에서 1∼2위로 끌어 올린다는 내용이다.
도는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복지·보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의 복지·보건 현황 분석, 지표 및 목표 설정, 중점 추진과제 마련 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제출된 최종 보고서는 ▲충남도 복지·보건 현황과 향후 전망 ▲관리지표 개발과 기준선 설정 ▲중장기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복지·보건 기준선은 도와 시·군이 기업, 민간기관, 단체, 개인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10년 내에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이웃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16개 시·도 1위 또는 9개 도 1위로 설정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복지·보건 각 분야별 주요 기준선을 보면, 복지총괄 분야 ▲일반회계 총 재정 대비 보건복지 재정 비율은 현재 25.68%에서 10년 후 35.29%로 ▲도민 1인당 복지 재정은 43만3304원에서 93만4214원으로 ▲사회복지 지출 중 노인복지 예산 비율은 24.6%에서 27.8%로 ▲영유아·아동·청소년 1인당 복지 예산은 144만6082원에서 연 5% 증가로 각각 설정했다.
또 ▲등록장애인 1인당 지자체 장애인 복지 예산 74만7848원→171만4630원 ▲여성 1인당 여성 재정 7706원→3만8000원 ▲도민 1인당 보건재정 14만5049원→25만5336원 ▲복지부서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1499명→1073명 ▲수급자 취·창업률 14.003%→20.913% ▲저소득층 비율은 3.10%에서 1.67%로 낮추는 기준선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 분야에서 ▲합계출산율은 1.496명→1.7명 ▲요양보호수급자 비율 7.0%→7.8명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은 38.5%→46.8%로 상향했다.
보육·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을 현재 3.11%에서 5.18%로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71.43%에서 84.62%로, 장애인복지 분야 ▲장애인 연금 수급률은 60.96%에서 73.51%로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율은 2.21%→2.88%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2.11%→80.51%로 높여 잡았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 분야 ▲여성고용률 49.7%→56.7%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6.0%→40.0%, 보건·의료·식품안전 분야 ▲건강수명 70.96세→75세 ▲전체 자살률(10만명당) 30명→24명 ▲노인 자살률(〃) 96.8명→59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수는 2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린다.
김영인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용역은 ‘지역균형적·사회통합적·보편적’ 복지·보건을 확보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대한민국 복지 중심지’로서 충남도 복지보건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했다”며 “도는 이번 용역 결과에 지난 4일 도민회의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며, 도 복지·보건 취약 부문 보완을 위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