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신속 결재 박근혜 노림수

지선+국면전환+복수…‘일석삼조’

[일요신문] 정부가 지난 11월 5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당 강령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전자추첨을 통해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당하고 7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평의에서 사건 처리 방안을 처음 논의했다. 헌재는 심판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통합진보당 의원단이 지난 6일 열린 통합진보당사수결의대회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항의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규·김미희·오병윤·김재연·김선동 의원. 박은숙 기자 [e-mail]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대표자로 하는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정가의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서유럽 순방 중이었지만 전자 결재를 통해 청구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유 중에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박 대통령 입장에선 ‘꽃놀이패’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겐 유리하다. 그리고 설령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쁠 건 없다. 진보당은 전력을 다해 전국에 후보를 낼 텐데 민주당이 과연 정당해산심판까지 청구당한 당과 연합을 하겠느냐”며 “안철수 신당, 진보당, 민주당이 서로 표를 나눠 가지면 그 반사이익을 새누리당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그 모든 이슈를 덮을 만한 사안이다. 국민 여론 역시 진보당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진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심판 과정은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악연’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저격수를 자처하며 TV 토론 등에서 박 대통령에게 거센 공세를 취했었다. “박근혜 후보를 떨어트리려고 대선에 출마했다”는 이 대표 말은 크게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현 정권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의혹 등을 비롯해 진보당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사정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지난해 대선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