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부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 3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예산에서 20억 원이 삭감된 수치.
외통위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도발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26억 원 많은 68억 3500만 원을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로 편성했지만, 최종적으로 6억 원만 반영됐다.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는 독도 예산이 20억 원 증액됐으나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없던 일로 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14 회계연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도보다 1억 9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9억 3천만 원 증액한 10억 엔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독도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독도 예산이 최종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 예산의 반토막 밖에 되질 않는다군요. 외교부,국회 어디가 문제일까요?”라며 ”국민들이 1000원씩만 모아도 500억은 될텐데.. 그냥 확 우리가 모금운동 함 할까요?“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네티즌 역시 ”이러면서 독도를 지키겠다니“ ”국회의원 월급이나 삭감하세요“ ”삭감된 금액은 어디로 갔을까“ ”자기 지역구만 챙기기 급급한 의원들“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