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니폼 패소 항소 내막

‘을 위해 뛰겠다’ 구호가 무색

[일요신문] 지난 11월, 대선 유니폼 수주와 관련해 한 판촉업체와 법적분쟁을 벌이다 1심서 일부 패소한 민주당이 판결 직후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연 아무개 홍보국장을 통해 판촉업체인 트러스트코리아 측에 유니폼 제작을 의뢰했지만, 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 절차와 별개로 홍보국장이 임의대로 유니폼 의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의 발주를 돌연 취소한 바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를 통보한 시점이 업체가 이미 하청업체에 유니폼 제작 발주를 낸 후였다는 것.

민주당의 지난 대선 선거 운동 유니폼은 처음 발주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어 제작됐다. 임준선 기자 [e-mail]

이 때문에 해당 판촉업체인 트러스트코리아 측은 민주당으로부터 제작비를 받지 못해 하청업체로부터 줄고소를 당했고, 지난해 5월 이에 항의해 민주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트러스트코리아 측은 1심에서 피해금액 3억 39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일요신문>(1124호)이 이를 단독 보도했던 지난 11월 당시, 트러스트코리아 측은 판결 지급액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항소’에 대해 좀 더 숙고 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 민주당이 <일요신문> 보도 직후 곧바로 항소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김창일 변호사는 16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항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트러스트코리아 측은 지급액을 좀 더 높이려고 항소를 제기한 것이고, 우리는 반대로 지급액을 좀 더 줄이고자 항소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2심까지 가게 된 민주당의 대선 유니폼 법정분쟁은 ‘을지로위원회’까지 개설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겠다는 당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 무엇보다 사건의 사실 여부와 이해관계를 떠나 공당이 소상공업체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이에 불복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

한편 민주당 측은 지난해 11월 송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지급액 전액은 당시 사건 당사자였던 연 전 홍보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 전 국장은 사건 당시 당 내부 차원에서의 징계를 받았으며 대선 직후 당에서 명예퇴직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전직 당직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이 또 다른 송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연 전 국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 전 국장은 16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의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아직 민주당 측으로부터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하지만 난 이미 당을 나간 사람이다. 만약 당에서 내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이에 항의해 민주당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트러스트코리아 양측이 항소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첫 공판은 오는 3월 14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현재 양측은 공판을 앞두고 서면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