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지원” vs “위화감 조성”
군은 해외 영주권 및 재외국민 병사가 정기휴가를 해외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왕복항공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영주권 병사들이 장기간의 한국 체류로 자칫 현지에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해외 영주권 입대자가 꾸준히 늘면서 이들의 휴가비 예산 또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1년 기준 해외 영주권 병사는 18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 거주 병사들이 받는 휴가여비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부대에서 집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여비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가령 부대로부터 50㎞ 이내에 집이 있는 장병의 경우 휴가여비는 1만 800원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내 병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군 전세객차(TMO)의 운영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동안 중단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트위터리안이 갖가지 의견을 쏟아냈다. 우선 ‘영주권 병사에 대한 지원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눈에 띄었다.
gug****는 “휴가여비는 일종의 차비인데 집이 멀리 있으면 더 많이 주는 것이 맞다”며 “해외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온 젊은이들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iu****도 “국외 입대자들에게 지원되는 여비는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지원”이라며 “출국 때 카드로만 결제되는 방식이라 딴 용도로 전용될 우려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적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ene****는 “아들을 군대에 둘이나 보낸 부모로서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며 “국가에 세금을 착실히 내는 대한민국 부모의 자식들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영주권 병사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tyi****는 “국내 거주 병사들이 이용하는 TMO는 중단하고 영주권 병사를 위한 항공료 지원 예산은 매년 늘리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같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복지 측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병사들의 휴가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alw****는 “포상휴가를 받아도 여비와 경비가 모자라 고향에 못 가는 병사들도 상당수”라며 “영주권 병사만 배려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병사들을 감안해 여비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었다. lad****도 “군 시절 휴가 때마다 힘겹게 사시는 부모님께 차비를 달라고 했던 게 못내 죄송스러웠다”면서 “지금의 획일적인 거리 비례식 휴가여비로는 실제 왕복교통비를 충당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sio****는 “병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가여비만이라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계속 군 골프장을 짓고 운영할 예산이면 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일부이긴 하나 해외 영주권 병사의 항공료 지원 배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tlt**** 등은 “군 당국이 영주권 병사의 해외 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대외적인 홍보 목적 때문인 것 같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거주 사병에게 위화감만 조성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