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후보자 공약 꼼수들

계획서에서 교묘하게 삭제도

[일요신문] 아무리 정보 공개 시대라지만, 이를 교묘히 피해가는 현직 후보자들도 존재한다. 주요 유형들을 정리했다.

1. 기억상실형

가장 대표적 유형이다. 매니페스토운동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후보자들은 자신이 내건 공약에 대해 상대 후보가 공격할 경우, 자신의 공약이 아니라고 우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학 비즈니스벨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자신의 공약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2. 고무줄 일자리형

공약 사항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무줄 일자리다. 민선 5기에서 내건 일자리 창출 목표수를 도합 하면 무려 220만 개.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현재 국내 필요 일자리 수는 100만 개다. 시장·도지사들이 공약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오히려 120만 개 일자리가 남아돌게 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 광역단체장은 “내가 창출한 일자리 수도 있지만, 없어지는 일자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엉뚱한 해명을 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3. 공약 실종형

일부 현직들 중에는 당선 전 공개한 공약 자료집에 포함된 일부 공약 중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아예 당선 후 발표하는 공약 이행 계획서에서 교묘히 삭제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른바 ‘공약 마사지’. 한 현직 광역단체장은 ‘대학생 금융지원’과 관련한 공약을 이행 계획서에서 제외하다 발각돼, ‘실수였다’는 핑계로 재차 수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4. 공약 올인형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아예 눈에 띄는 핵심 공약만을 선별하여 올인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소한 민원성 공약의 경우, 처음부터 아예 제쳐둔다고. 각 지역에서 자주 제기되는 뉴타운, 자사고 유치 등 지역 공약들이 쉽게 폐기되는 이유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