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규제개혁, 환경부도 나선다

[일요신문]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진행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각 부처별로 후속조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 역시 이에 발맞춰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 과학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끝장토론 현장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을 검토했다.

이날 이야기가 오간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현재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인 폐기물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규제 해결의 조기이행 방안,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건의된 수처리기기의 인증기준 마련 등이다. 

한병관 기자 [e-mail]